사회
전국 교육청 15곳 '교권보호 전담조직' 찬성…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뉴스보이
2026.07.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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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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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국회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발의해 교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15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역시 행정안전부와 과 단위의 전담 조직 설치를 협의 중입니다.
입법적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국가가 교권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교권 침해 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총 7개소로 확대해 민원 대응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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