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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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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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던 30대 부부 A씨와 B씨가 초등학생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아이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여전히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을 전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흔히 말하는 '동반자살'이 아닌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형사적 책임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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