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이초 3주기 앞두고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뉴스보이
2026.07.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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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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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이 교권 침해 시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교권 침해 상담이 4배 급증하는 등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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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인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주목받을 만큼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요구가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도 매년 4천 건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 하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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