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숙 의원, 선관위 부실 막고 유권자 구제하는 '투표권 보장 패키지법' 발의
뉴스보이
2026.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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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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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를 위해 국가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자료를 명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원천 차단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권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소 운영 차질 등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오류, 정보시스템 장애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에 국회 교섭단체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방해나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은폐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시 직전 3회 동일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준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예비 투표용지를 5%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보안 실태를 사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 유권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강화됩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관련 사건을 우선 심리해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교통비와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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