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부과 적법 판결
뉴스보이
2026.07.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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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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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이어진 LH와의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하며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 인프라 개선과 공공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둘러싸고 4년 넘게 이어진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일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성남시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한 뒤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는 373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는 이 환수금을 판교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과 공공 편의시설 건립, 첨단 IT 단지 지원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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