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기조 대전환…규제 풀고 '닥공'으로 공급 늘려야"
뉴스보이
2026.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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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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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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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가구에서 1만 5천 가구로 급감한 점을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제 부담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 대비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전년보다 21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일타시장' 영상 시리즈를 통해 부동산 처방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날 서울 집값 급상승 원인을 분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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