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임위 폐지 절차 위반 논란…시민단체,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 고발
뉴스보이
2026.07.16. 15:25
뉴스보이
2026.07.16. 15: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는 상임위 폐지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수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가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곽 의장이 상임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 개정안 3건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곽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뒤 곧바로 직권 상정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하루 만에 안건이 처리되면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의안은 개회 10일 전 제출이 원칙이며, 조례안은 5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구 26만 명, 연간 예산 1조 3천억 원 규모의 달성군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는 상임위 폐지는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