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 적발…제재부가금 최대 8배로 강화
뉴스보이
2026.07.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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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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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일제 점검을 벌여 60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을 8배로 높이고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41억 4000만 원의 3.5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활용해 의심 사업과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단편적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강화되면서 적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A주민지원협의체가 운동기구 구입비를 허위로 부풀려 정산하거나, B체육회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초과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인 지방보조금의 낭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도 실제 환수액의 3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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