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돈협회 '수입 늘리기보다 생산성 강화가 우선'…ASF 방역 및 분뇨 규제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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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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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회장은 수입 중심의 물가 정책을 비판하며 국내 공급 기반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ASF 방역 체계 개선과 가축분뇨 규제 완화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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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정부 및 국회와 소통하며 총 44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돼지고기 수입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입 의존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ASF 방역체계 개선과 가축분뇨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 신고 시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기존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폐율 규제 완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는 배출시설 기준 완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액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이관해 비료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싱가포르와 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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