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형사법 개정안 병합 심사 착수
뉴스보이
2026.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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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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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존치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소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다음 주 홍기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등을 포함한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두 기관의 출범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소위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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