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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국립대병원 최종치료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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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6:49

정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국립대병원 최종치료기관 육성

간단 요약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1조 2천억 원 규모로 신설해 의료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과잉 진료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으로 응급·분만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개혁과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또한 영상과 검체 검사 등 과잉 진료가 빈번한 분야의 수가를 구조조정해 연간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필수의료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중증·고난도 질환을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됩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 곳으로 늘리고, 서울에만 있던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2030년까지 8만 5천 명을 지원하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도 최대 20개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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