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낙태약 처방' 검토 지시에 의료계 "법적 기준 없는 무책임한 발상"
뉴스보이
2026.07.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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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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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을 지시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적 기준 없는 처방이 의료 사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처방 허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임신중지 의료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직구를 통한 미프진 암시장이 형성됐고, 약값은 5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식약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 및 광고 건수만 3189건에 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통령의 지시를 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의사 재량에 처방을 맡기는 것은 의료 사고와 사법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식약처 역시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약물의 효능과 용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한편,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 시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외국 약물 도입 시 필수적인 인종 간 효능 확인을 위한 가교 임상 시험 등 안전성 확보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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