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논의…법무부 주도 2차 공론화 착수
뉴스보이
2026.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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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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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2차 공론화가 시작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론화는 이르면 7월 시작돼 1~2개월 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앞서 성평등부는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논의를 이끌어갈 방침입니다. 2차 공론화는 이르면 7월 시작돼 1~2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연령 하향 범위를 1살로 할지 2살로 할지, 또 모든 범죄에 적용할지 강력범죄에 한정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성평등부는 공론화와 별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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