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기존 수급액 삭감은 없다"
뉴스보이
2026.07.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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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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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저소득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고도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 여부도 주요 검토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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