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들, 3억 5천만 원 손배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7.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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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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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흉기난동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1심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이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총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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