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尹 판결 근거로 오세훈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시장직 박탈 고려 말아야”
뉴스보이
2026.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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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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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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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을 인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의사 합치를 인정한 법리를 오 시장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정한 정황을 들어, 김 씨가 아닌 오 시장이 실제 의뢰자라고 지목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과 김 씨 측은 여론조사 의뢰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김 씨가 개인적 활용을 위해 의뢰했을 뿐 오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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