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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청소년 과몰입 차단 나선다
뉴스보이
2026.07.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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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00: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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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대상 과몰입 방지 기능을 도입합니다.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SNS 중독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안을 검토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등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 도입을 위한 국제적 흐름도 고려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AI 생성물 규제 공백도 메울 계획입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행 AI 기본법이 사업자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일반 이용자의 유포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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