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26만 원 줄이고 기간 연장
뉴스보이
2026.07.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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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21: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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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간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지급 일수 산정 방식을 바꿔 월 수급액을 낮추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 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월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26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정부는 전체 수급 기간을 연장해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던 방식을 '얇고 길게'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확보도 주요 과제입니다. 지난해 출산·육아 지원 급여 지출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육아 지원 급여를 별도 계정이나 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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