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하며 '명의신탁' 주장한 남편, 대법원 "증여로 봐야"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7.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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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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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 B씨에게 증여했던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이혼 과정에서 과거 아내에게 넘겨준 토지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2066㎡(약 626평) 규모의 밭입니다. A씨는 2016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뒤, 2018년 5월까지 아내 B씨에게 지분 약 57%를 증여했습니다. 4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은 2023년 9월 별거를 시작해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A씨는 조상 묘소 관리와 제사를 주관하는 대가로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는 증거가 없고, 상속분할협의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B씨의 입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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