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소음 기준 초과 및 경찰 명령 회피로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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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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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축제 당시 법정 소음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경찰의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소음 기준인 70dB을 훌쩍 넘는 83.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배 위원장이 경찰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수령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소음을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평화적 목적이었고 소음 외에 다른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향후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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