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 기계실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판 매도인, 법원 '계약 해제 정당'
뉴스보이
2026.07.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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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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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하 기계실 소음을 알면서도 숨기고 아파트를 팔아 법원이 계약 해제를 판결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총 5,22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23일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습니다. 특히 작은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며 B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426만 원 등 총 5,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 등은 증명 자료가 부족해 기각됐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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