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법안, 경찰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시민 피해 우려"
뉴스보이
2026.07.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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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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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관련 TV 토론은 민주당 측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절차를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이 견제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영장 없이 시민을 긴급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한 의원은 이러한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최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예정됐던 한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지지 당원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주관사인 JTBC 측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출연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토론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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