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정부,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뉴스보이
2026.07.19. 12:04
뉴스보이
2026.07.19. 12: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역별 필수의료 투자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의료 정책을 결정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합니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운영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하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 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으며,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취약지 지정은 진료권별 수요와 공급, 접근성, 자체충족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특히 지역필수특별회계를 도입해 지역이 스스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 등 지역 의료 주체들이 현장에 필요한 필수의료를 직접 논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