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준병 의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무단 자릿세 차단
뉴스보이
2026.07.20. 10:00
뉴스보이
2026.07.20. 10: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서용품 사용료 게시를 의무화해 이용객이 조례 기준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권한 없는 금전 요구를 금지하고 위탁 지정 해지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욕장 내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허가받지 않은 영업이나 개인 파라솔 설치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지자체 조례 기준을 초과한 요금을 받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가 조례로 정한 피서용품 및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이 영업장과 대여시설에 직접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해 현장 단속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