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일·일본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법조계 '직접 수사권 실재한다'
뉴스보이
2026.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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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0: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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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독일과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등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 지휘와 직접 수사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경기도지사)이 최근 독일과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반민주적 회귀'라고 비판하며, 독일·일본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와 협조에 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에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역시 검찰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검사 1인당 검찰사무관 1명을 전속 배치해 실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는 구조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48시간인 반면, 검찰은 영장 청구 결정과 기본 구속 기간을 합쳐 총 21일간 인신을 구속할 수 있어 보완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독일은 2009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플리바게닝과 사법협조자 감면 제도를 법제화하며 검찰의 수사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독일의 수사 지휘권은 절대적이고 일본 특수부 검사들도 활발히 직접 수사를 수행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검사가 없는 국가들이 중대범죄 전담 기구인 영국의 중대사기수사청(SFO)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을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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