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폐교·학교 이전 부지 개발 규제 완화…공공시설 활용 확대
뉴스보이
2026.07.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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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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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교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개발할 때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는 민간 소유 부지도 일반 용도지역 수준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내 소규모 학교는 2015년 36개교에서 지난해 183개교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학생 수 역시 2031년에는 작년 대비 27.8% 줄어든 53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학교 이적지를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성 유지와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0%에서 150%, 제2종은 160%에서 200%, 제3종은 200%에서 250%, 준주거지역은 320%에서 400%로 용적률 상한이 상향됩니다. 이는 연면적을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는 규모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혜택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폐교나 이전 학교 부지를 비롯해 학교 기능 축소로 일부 해제된 부지, 이전 후 10년이 지난 부지 등입니다. 해당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2026년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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