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FTA 상생기금 조성 지시 환영
뉴스보이
2026.07.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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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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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를 환영하며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기금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약속한 1조 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족한 기금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시장 개방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국회 또한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농업을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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