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징역 5년·임종득 의원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07.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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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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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인 청탁을 받아 부적합자를 파견한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A 중령을 파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 이들의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인사 관여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중령 파견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나 공모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윤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불법 예산 전용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026년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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