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럼프 정부, 10% 글로벌 보편 관세 종료 후 국가별 301조 관세 체제 전환
뉴스보이
2026.07.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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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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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글로벌 보편 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별·산업별 301조 관세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근거로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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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가 오는 24일 적용 시한을 맞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제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USTR은 최근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불합리한 정책을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며 새로운 통상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 노동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12.5%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1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관세율을 15% 이하로 방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강경한 통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10.7%였던 미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올해 1분기 9.4%까지 하락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문제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통상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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