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생부 '복붙' 803명 적발…서울교육청, 학폭 상담 기록 관리도 부실
뉴스보이
2026.07.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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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2: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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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등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기록 미보관과 교원 과다 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총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교육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부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의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지적됐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학폭위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3건(92.2%)에서 상담 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심의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방만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려 신규 교원 303명을 과다 채용했고, 이로 인해 710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6813억여 원을 초과 집행해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액되는 등 재정 효율성이 저해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 주의 및 통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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