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197일 무단결근 파면 정당…법원 첫 판단
뉴스보이
2026.07.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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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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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의 197일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84일과 53일 등 상대적으로 짧은 무단결근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97일간 무단결근한 간부에 대해서는 비위가 중대하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84일과 53일 등 상대적으로 결근 기간이 짧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을 일삼던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며 시작됐습니다. 올바른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은 근무 시간에 단란주점이나 당구장 등 사적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무단결근이 확인된 간부 30여 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어질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는 8월 말에는 또 다른 무단결근 노조 간부 31명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최장 721일의 무단결근 사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장기 무단결근과 징계 수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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