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동대표 간 다툼 끝 사망 사건, 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뉴스보이
2026.07.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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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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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던 동대표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현장을 떠나 몇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싸움 각서' 작성을 제안해 몸싸움이 시작된 점과, 당시 A씨가 일행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 강한 폭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목격자 진술이 참작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폭행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감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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