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편 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통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통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통합 추진이 지역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로테르담,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이 통합이 아닌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합 대신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구성과 주식회사형 공기업 도입,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항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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