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강행 논란…민주당 "즉각 복구 및 법 개정 촉구"
뉴스보이
2026.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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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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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 3곳을 폐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상임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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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최근 의회운영위와 행정복지위, 경제건설위 등 3개 상임위를 폐지하는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 5명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 방식이 지역 현안 대응에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를 두고 "협의와 숙의 절차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도입된 상임위가 사라지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핵심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 등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규칙과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가 다수당의 판단에 따라 손쉽게 폐지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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