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면 가동…구민 재산권 보호 앞장
뉴스보이
2026.07.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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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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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돕는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설계 지원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2026년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전면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8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신고에 필요한 설계와 도서 작성, 현장 조사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뒤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구청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17개 동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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