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역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용역비 청구 불가
뉴스보이
2026.07.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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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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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용역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역업체가 실질적인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꾸민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정태)는 A 법무법인과 B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법무법인과 B 사는 지난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업무를 맡았고, 그 결과 장기전세주택은 30세대 감소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약 210억 원의 일반분양 수입 증가 효과를 거뒀으며, 계약에 따라 늘어난 수입의 25%를 용역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사가 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실질적인 법률 사무를 수행했는데, 이 작업은 A 법무법인이 설립되기 한 달 전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단지 법률 사무 수행의 외관만 꾸며 대가를 수령하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가 포함된 용역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법무법인에 별도로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업무를 분리해 일부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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