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이달 말 최종 확정
뉴스보이
2026.07.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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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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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정부는 현행 산정 방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산정 기준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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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4개 중앙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산정 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유지되는 체계로, 올해를 끝으로 적용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현행 방식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는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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