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정부, 8월 말 개편안 마련 총력
뉴스보이
2026.07.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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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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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개편을 추진 중이나 교육계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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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재정 추계를 보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개편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가파릅니다. 1972년 연동 구조 도입 당시 100만 명에 육박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 원에서 내년 1,489만 원으로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교부금을 보장하고, 초과분은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계와 협의를 지속하며 오는 8월 말 예산안 발표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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