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문의·청탁 경찰 5년간 27명 감찰…중징계는 단 1명뿐
뉴스보이
2026.07.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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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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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건 개입으로 감찰받은 경찰 27명 중 중징계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수사정보 유출 비위도 잇따르며 경찰의 내부 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사건 문의나 청탁 등 부적절한 개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개입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전국에서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찰 결과에 대한 징계 실효성 논란도 거셉니다. 27명 중 징계가 확정된 인원은 16명이었고,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종결됐습니다. 특히 징계가 확정된 16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2023년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1명의 해임 처분이 유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청렴성 강화를 위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사한 비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을 일으킨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수사정보 유출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은 42명에 달하며, 이 중 17명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수사정보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와 수사부서 배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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