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안 제시…교육부와 갈등 심화
뉴스보이
2026.07.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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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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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였으나 교육교부금은 6.5% 증가했다며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76조 4381억 원인 교육교부금이 이번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 연동 규정이 교육재정의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교부금 사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현행 교부율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9월 초 정부 예산안 마련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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