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카드 '상품권깡'으로 9억 원 빼돌린 KAIST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뉴스보이
2026.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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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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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행정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행정 직원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인카드 집행과 회계시스템 비용 처리 등 예산 실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대금 지출 업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332회에 걸쳐 109억 6,0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현금화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월에 결제한 상품권 대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에 동원됐습니다. 또한, 29차례에 걸쳐 허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KAIST는 최종적으로 8억 9,952만 원의 법인카드 대금 지급 의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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