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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17개 단체와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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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4:52

중소벤처기업부, 17개 단체와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

간단 요약

17개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 실증 채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합니다. 지난 2026년 7월 22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주요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와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실증 채널을 넓힐 방침입니다. 또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같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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