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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군 실형자 '노후 보너스' 끊는다…국민연금 크레딧 배제
뉴스보이
2026.07.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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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7: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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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보상제도입니다. 특히 출산크레딧의 경우 국민 세금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재원이 구성되는 만큼, 공적 책임에 반하는 범죄자에게는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증가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이렇게 박탈한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지원금으로 전환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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