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달장애인 통신계약 보호법 개정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에 '발달장애인 통신계약 보호법 개정' 선정

logo

뉴스보이

2026.07.23. 15:02

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에 '발달장애인 통신계약 보호법 개정' 선정

간단 요약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8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9건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97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22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에 돌아갔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 2건과 장려 6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선정된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 관련 과제는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