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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당내외 우려 속 24일 당론 확정
뉴스보이
2026.07.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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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5: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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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주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당내외에서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 동봉 의무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과 범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견고해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으로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하면서도, 민생범죄 등에는 제한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론을 앞서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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