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연설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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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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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본부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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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동원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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