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뉴스보이
2026.07.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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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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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진 촉발은 인정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금고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8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후 8년 8개월 만에 나온 첫 형사 판결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수행된 수리자극이 지진을 촉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지진 규모가 일반적인 예측 모델을 크게 초과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금고 1~5년을 구형하며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중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형사 판결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향후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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