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
뉴스보이
2026.07.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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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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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모가 태아가 사산될 것으로 믿었기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은폐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권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발생한 임신 34~36주 차 태아 낙태 수술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며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권씨가 태아가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지는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수술 전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되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의료진에게 별도의 수술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장 윤모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집도의 심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범행 이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이 권씨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과 임신중절 제도의 공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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