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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논쟁적 사회 쟁점, 학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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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6:36

차정인 국교위원장 "논쟁적 사회 쟁점, 학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해야"

간단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마련해 정치·사회적 쟁점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과수업은 물론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으로 학교 내 역사·시민교육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공개하며 학교가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원칙안은 정치·사회적 쟁점을 수업에서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이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과 법령에 따라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은 분명히 교육하되,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원칙의 적용 범위는 교과수업을 넘어 비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초·중학생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이 지식 습득에 비해 실천과 참여 영역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원칙안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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