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랑스, 유럽 최초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
뉴스보이
2026.07.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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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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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며, 플랫폼 기업은 엄격한 연령 확인 의무를 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찬성 279표 대 반대 8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기존 계정은 내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은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르콤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여권이나 은행카드 등 위·변조가 어려운 수단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과학 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 SNS 규제는 지난해 12월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 사례에서 보듯 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 7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프랑스의 사례가 국내 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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